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65		제출연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량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나.「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091호, 2020.4.3.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3조)

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 제출차량에 대한 한시적 운행제한 제외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만 적용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서식]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
소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사용본거지)
	④ 전화번호				⑤ 휴대폰
대 상 자동차	⑥ 차 명				⑦ 연 식
	⑧ 자동차 등록번호
	⑨ 차대번호
⑩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 부착 / □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⑪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상기 본인은 소유 차량에 대해 위와 같이 저공해조치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및 절차대행자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신 설> <신 설> 2. (생 략)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 ---------------------------------------------------------------------------------------------------. ② ------------------------- --------------------------- ------------. 다만, 제3호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만 적용한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 --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4. (현행 제2호와 같음)
조례 제6376호 부칙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 대상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09. 09 ∼ 2020. 10. 05 ○ 방법 : 의견수렴		“의견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09. 09 ∼ 2020. 10. 05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명, 위촉직 위원 대상 신설 사항으로 사항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 덕 균